nomu happy2021년 7월 28일1분[노동소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적용 직종 :...
nomu happy2021년 7월 23일1분[노동소식] 육아휴직 급여서 뺀 통상임금성 수당…대법 "지급하라"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빠졌다면 이미 급여를 전부 줬더라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