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happy2021년 12월 16일2분[노동소식]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nomu happy2021년 7월 28일1분[노동소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적용 직종 :...
nomu happy2021년 7월 23일1분[노동소식] 육아휴직 급여서 뺀 통상임금성 수당…대법 "지급하라"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빠졌다면 이미 급여를 전부 줬더라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nomu happy2021년 5월 21일2분[노동소식] 만 1년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검토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15일) 발생 여부를 검토함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다음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